2015.  7. 22(수)

제186회 익산시의회(1차정례회)

-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조 계 남

검 토 보 고 서

▣ 안 건 명

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▣ 제안경위

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15년 6월  29일 제출한 것으로, 2015년 6월 30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▣ 주요내용

1.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(총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출결정액 ㉮	지출원인 행위액㉯	지출액 ㉰	이월액㉱ (㉯-㉰)	집행잔액㉲ (㉮-㉰-㉱)	비고
일반회계	2,189,223	1,989,785	1,989,785	0	199,438

※특별회계는 해당 없음

2.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지출내역 및 사유				지 출 결정액 ㉮	지출액 ㉯	이월액 ㉰	잔액㉱ (㉮-㉯)	비고
차수		사 업 명	지 출 결정일
합 계				2,189,223	1,989,785	0	199,438
1차	고병원성 AI특별방역 으로 확산 방지(1차)		14.01.28	485,062	485,048	0	14	축 산 과
2차	고병원성 AI특별방역 으로 확산 방지(2차)		14.02.21	787,440	649,141	0	138,299	축 산 과
3차	고병원성 AI특별방역 으로 확산 방지(3차)		14.04.09	175,584	114,460	0	61,124	축 산 과
4차	2014. 6월 우박피해 복구지원(농산물)		14.08.11	11,515	11,515	0	0	농업정책과
5차	‘14.8.25 호우 사유시설 피해(농작물)재난지원		14.10.06	18,095	18,095	0	0	시민안전과
6차	손해배상금 지급(익산토성앞 산지전용 취소)		14.10.13	686,757	686,756	0	0	산림공원과
7차	▸‘14.12.1∼6 대설피 해 재난지원금 지원 ▸‘14.8~9월 흑미벼 이상저온 피해복구비		14.12.31	24,770	24,770	0	0	농업정책과

▣ 검토의견

◦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,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의 규정에 의하여 2014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2억 2천 4백만원으로서 총 7차에 걸쳐 21억 8천 9백 22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8천 9백 785천원을 지출하고, 집행 잔액은 1억 9천 9백 438천원이 발생되었음.

◦ 예비비 지출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,

▸시민안전과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’14. 8.25 호우로 인한 농작물       피해 재난지원금 1,895천원 및 ’14. 12.1~6일 대설로 인한 농림시설    피해 재난지원금 1,550만원 지원

▸산림공원과 손해배상금으로 익산토성앞 산지전용허가 취소 손해배상    청구 소송에 따른 6억 8,675만 7천원 지급

▸농업정책과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’14. 6월 국지성 우박으로 농작물    피해복구비 1,151만 5천원 및 ’14. 8 ~ 9월 흑미벼 이상저온 피해    복구비 927만원 지원

▸축산과 고병원성 AI로 2014. 1.28 ~ 4.9까지 특별방역을 위해 14억    4,808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, 전반적으로 법규를 벗어난 위법     부당한 집행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.

◦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,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,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 검사의견서를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